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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학원 동영상자료데불법다운받았는데 저작권 위반시 벌금 또는 합의금은

조회수 42 | 2015.03.03 | 문서번호: 21852883
전체 답변:
[지식맨]  2015.03.03

저작권법 위반에 관한 부분도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 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될 수 있고 합의금은 합의정도에 따라달라집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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