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꿀사회] 간통죄 위헌 결정 화제

간통죄 위헌 결정 소식이 전해짐에 따라 방송인 탁재훈, MBC 김주하 전 앵커 등 현재 진행 중인 사건들도 공소 기각 될것 으로 보고 있습니다. #@#:# 공소제기 중인 사람들은 불기소처분(혹은 공소취소)을 받게 되고 이미 끝난 사건도 재심 청구해 무죄판결을 받을 수 있다”고 말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