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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우리동네]빌려준것을 못돌려받았을때 빌린사람은 무슨 죄에 해당되나요?

조회수 27 | 2015.02.17 | 문서번호: 21798341

전체 답변:
[지식맨]  2015.02.17

사기죄와 부당이득죄가 있습니다. 애시당초 갚을 생각 없이 하면 사기죄, 단순 부당하게 이득을 취한죄는 부당이득죄입니다. 배임죄나 사문서 위조죄도 해당될수 있습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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