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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뭔가를 빌려서 안돌려주면 무슨죄입니까?

조회수 33 | 2010.02.10 | 문서번호: 11539008
전체 답변:
[지식맨]  2010.02.10

제355조 (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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