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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주운지갑안돌려주고쓰면범죄?

조회수 110 | 2010.01.20 | 문서번호: 11269202
전체 답변:
[지식맨]  2010.01.20

경찰서에신고해야하는데주인이1년이상안나타나면가져도되는데그냥물건을가지면형법상의점유이탈물횡령죄가성립하여징역이나벌금형에 처해지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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