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로그

[질문] 주운지갑안돌려주고쓰면범죄?

조회수 110 | 2010.01.20 | 문서번호: 11269202
전체 답변:
[지식맨]  2010.01.20

경찰서에신고해야하는데주인이1년이상안나타나면가져도되는데그냥물건을가지면형법상의점유이탈물횡령죄가성립하여징역이나벌금형에 처해지게됩니다.

[무물보AI]
댓글 달기:
이전 질문:
다음 질문:
관련 질문:
[연관] 지갑주웠다가돌려주면죄없나요??
[연관] 주운물건안돌려줘도죄인가요?
[연관] 제가지갑을주원인이 주인찾을때까지갖고잇다가나타나면주면그건 범죄아니죠?
[연관] 버스에지갑을두고내렸는데요그거누가가져가면범죄인가요?분실물을가져가는행위말예요
[연관] 범죄나요???
[연관] 범죄나요???
[연관] 전단지돌리기불법??
인기 질문: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

이야기 로드하기

당신은 어느 그룹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