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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형법상 사람의 개념과 형법상 사람이 되는 시기는요?

조회수 47 | 2015.01.27 | 문서번호: 21713798
전체 답변:
[지식맨]  2015.01.27

시기는진통설(분만개시설)이판례와통설의입장입니다즉분만이개시되는규칙적진통이있는때를사람의시기로봅니다.형법상사람은출생에서사망에이르기까지의자연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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