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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민법상 사람의개념은 무엇인가요? 형법상은 진통이온 후의태아라고하네요

조회수 631 | 2013.04.21 | 문서번호: 19570676
전체 답변:
[지식맨]  2013.04.21

민법상 전부노출설을 택하고 있습니다. 전부노출설은 분만이 완성되어 태아가 모체로부터 완전히 분리된 때에 사람이 된다고 합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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