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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욕신고하면어떻게돼나요??

조회수 41 | 2015.01.24 | 문서번호: 21704050
전체 답변:
[지식맨]  2015.01.24

모욕죄는 피해자의 명예감정을 훼손하는 표현을......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전파하거나 전파할 가능성이 있어야 성립합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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