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로그

[질문] 때린적없는데 맞았다고 신고했는데 무고죄 성립되나요

조회수 131 | 2015.01.04 | 문서번호: 21607266
전체 답변:
[지식맨]  2015.01.04

무죄가 판명된 이후라도 무고죄로 신고 가능하며 사안만 입증된다면 신고 가능한 사안입니다.

[무물보AI]
댓글 달기:
이전 질문:
다음 질문:
관련 질문:
[연관] 어떤경우에 무고죄가 성립되나요?
[연관] 욕죄로고소한다는데 신고되나요
[연관] *특 신고하려는데 어떤죄가성립되나요?
[연관] 무고죄가 성립하는 경우좀
[연관] 지금 연락다씹는데 사기죄 성립되는거맞죠 사기죄로 신고하려하는데
[연관] 모르고다운받은경우도죄가되나요? 신고한사람은죄가아니라는데
[연관] 내거이거 신고한다 사기죄로
인기 질문: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

이야기 로드하기

당신은 어느 그룹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