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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모르고다운받은경우도죄가되나요? 신고한사람은죄가아니라는데

조회수 23 | 2012.08.07 | 문서번호: 19065828
전체 답변:
[지식맨]  2012.08.07

불법입니다. 유포자나 다운받은사람 모두 처벌받지만 현실적으로 우리나라법은 미약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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