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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모르는번호로 비방 욕 문자가날라왓는데 신고하면어떤죄를 받게되죠

조회수 61 | 2009.10.19 | 문서번호: 10115900
전체 답변:
[지식맨]  2009.10.19

욕문자역시 정보통신법에 의거 처벌선상에 올릴 수 있습니다.기소할지 안할지는 공소권자의 몫이고 처벌로써 벌금이 얼마나올도 공소권자 이상의 권한입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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