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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중고 액정만 구매하엿는데 그게 분실폰에서 나온거면 제가 처벌받나요??

조회수 71 | 2014.12.29 | 문서번호: 21583401
전체 답변:
[지식맨]  2014.12.29

도난당한장물인것을전혀모르고구입한자전거라면민법상선의취득규정에의하여이미정당하게소유권을취득한것이며형법상장물취득죄로처벌받을수없습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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