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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5년이상의 징역A죄와 7년 이하의 징역B죄의 실체적경합범을 동시판결할때 어떤형적용?

조회수 160 | 2014.12.24 | 문서번호: 21564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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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맨]  2014.12.24

실체적 경합에 있어서 경한죄는 중한죄에 포함되기 때문에 중한죄인 7년이하의 징역이 선고됩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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