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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아는 사람이 허락없이 밤에 집문열고 들어오면 주거칩입죄가 성립되나요?

조회수 68 | 2014.12.14 | 문서번호: 21530591
전체 답변:
[지식맨]  2014.12.14

네 맞습니다. 사람의 주거 또는 관리하는 장소의 평온과 안전을 침해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범죄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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