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로그

[질문] 방문직원이 허락없이 집문을 열고들어오면 주거침입죄인가요

조회수 39 | 2015.08.05 | 문서번호: 22173379
전체 답변:
[지식맨]  2015.08.05

네 해당됩니다. 질문자께서 그 집에 점유하고 있기때문에 그 집을 소유한 집주인이라도 점유자의 의사없이 무단으로 들어온다면

[무물보AI]
댓글 달기:
이전 질문:
다음 질문:
관련 질문:
[연관] 방문직원이 허락없이 집에들어와 개에게 물렷는데 배상해야하나요
[연관] 집주가 방주인허락없이 집에아무도없을때 들ㅇㅓ오는일 주거침입죄성립되나요
[연관] 방문 조사원 거의 집주인에게 폭행 당하나요?
[연관] 저희아파트현관에문이 입주자만 열수있는데요 경비원이 집배원같은경우는 그냥 열어주
[연관] 집 방문을 현관문(철문) 으로 바꾼다면 드는돈
[연관] 방문 조사원들 구타하면 처벌 안 받아요? 다들 그렇게 했잖아요
[연관] 집문말고방문열쇠없이여는법좀(예:클립)ㅡㅡ방문잠긴거같고수리공부르기싫네요
인기 질문: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

이야기 로드하기

당신은 어느 그룹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