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로그

[질문] 원하지 않는 사람이 집에 초인종 누르고 들어와도 주거침입죄가 되나요?

조회수 45 | 2013.08.31 | 문서번호: 19825169
전체 답변:
[지식맨]  2013.08.31

주거 공간 안, 그러니까 그 건물에 사람이 산다면 현관문 안까지 들어가야 주거침입이 된 겁니다.

[무물보AI] 답변 로딩중...
댓글 달기:
이전 질문:
다음 질문:
관련 질문:
[연관] 주거침입죄가성립되는경우?
[연관] 야간공동주거침입죄가쌔나요?
[연관] 야간공동주거침입죄가쌔나요?
[연관] 주거침입죄가되면어떻게되는가요
[연관] 남의집 옥상올라가는것도 주거침입죄 인가요?
[연관] *특 주거침입죄벌금과명예회손죄벌금이랑주거침입죄성립조건과명예회손성립조건을알려
[연관] 방문직원이 허락없이 집문을 열고들어오면 주거침입죄인가요
이야기: 더보기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

이야기 로드하기

당신은 어느 그룹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