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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원하지 않는 사람이 집에 초인종 누르고 들어와도 주거침입죄가 되나요?

조회수 45 | 2013.08.31 | 문서번호: 19825169
전체 답변:
[지식맨]  2013.08.31

주거 공간 안, 그러니까 그 건물에 사람이 산다면 현관문 안까지 들어가야 주거침입이 된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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