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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빈집에한번드갓다나왓는데나중에한번들어간게들키면주거침입죄에속하나요?

조회수 35 | 2011.01.19 | 문서번호: 15542392
전체 답변:
[지식맨]  2011.01.19

형법상정당한이유없이사람의주거,간수하는저택,건조물이나선박또는점유하는방실에침입한죄입니다.복잡하지만그때의상황을면밀히분석해야불법인지를알것입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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