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로그

[질문] 사촌집에아무도업는데들어가면무단침입죄가성립하나요??

조회수 22 | 2011.09.22 | 문서번호: 17632217
전체 답변:
[지식맨]  2011.09.22

주인의 허락없이 무단으로 거소에 침입했을 때 사법권자에게 신고를 하면 하나 주인이 신고가 없으면 죄가 성립이 되지 않습니다

[무물보AI] 답변 로딩중...
댓글 달기:
이전 질문:
다음 질문:
관련 질문:
[연관] 신촌에안동찜닭집어디있나요????
[연관] 무단침입죄란?
[연관] 신촌에서놀꺼머업나요?
[연관] 사촌까진금지거나 범죄인데도 많지만 그이상은거의허통함
[연관] 빈집에한번드갓다나왓는데나중에한번들어간게들키면주거침입죄에속하나요?
[연관] 누가우리집에무단으로침입해서경찰에잡혓으면나랑합의를해야하나요?
[연관] 사촌동생을 소멸시킬수 있는 6가지방법은 뭐죠?
인기 질문: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

이야기 로드하기

당신은 어느 그룹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