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로그

[질문] 협박으로 고소한다는데 전한게 없는데 무고죄로 고소가능하나요

조회수 59 | 2014.12.05 | 문서번호: 21502236
전체 답변:
[지식맨]  2014.12.05

무고죄로 고소가 가능한 경우는 고소인이 피고소인의 형사처벌 등을 받게 하려고 허위사실 등을 속여 악의로 고소한 경우라고 합니다.

[무물보AI]
댓글 달기:
이전 질문:
다음 질문:
관련 질문:
[연관] 협박죄 고소할일이 생겼는데 가까운 파출소가서 고소해도 가능한가요?(인터넷
[연관] 혐의없음 판결받고 무고죄로 고소가능해요?
[연관] 협박하는사람을 고소할수도있나요
[연관] 협박전화오는데고소가능한가요
[연관] 협박전화오는데고소가능한가요
[연관] 협박을하면고소를할수잇나요?
[연관] 협박죄를 고소할려고 하는데요 증거자료가 없 어도수사할수잇어 요?..
인기 질문: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

이야기 로드하기

당신은 어느 그룹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