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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혐의없음 판결받고 무고죄로 고소가능해요?

조회수 311 | 2010.02.16 | 문서번호: 11626402
전체 답변:
[지식맨]  2010.02.16

할수 있습니다. 방법은 신고하는 사람이 허위의 사실이라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하며,의심이 가는 정황이 있을 때는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좋은하루되세요^^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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