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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우리동네]참고인조사받고검찰로넘어서갓는데참고인이바로소년부송치가되나요?

조회수 62 | 2014.12.04 | 문서번호: 21500148

전체 답변:
[지식맨]  2014.12.05

무조건 송치되는것이 아니라 검찰에서 기소의견을 내렸을 경우에 송치가 됩니다. 참고인 조사를 받고 검찰까지 사건이 넘어간것은 죄의 사실이 확정된것으로 보아 소년부송치가 유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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