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로그

[질문] 소년보호처분이내려지면형사처벌이아니기때뮨에운전면허결격기간말소가가능한거요?

조회수 86 | 2014.09.25 | 문서번호: 21290130
전체 답변:
[지식맨]  2014.09.25

벌금이상이 아닌 처분을 받으면 결격기간 말소가 가능하므로 소년보호로도 말소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무물보AI] 답변 로딩중...
댓글 달기:
이전 질문:
다음 질문:
관련 질문:
[연관] 청소년보호처분이 몬가요?
[연관] 소년범이 보호처분이아닌 형사처벌을 받는경우 전과 기록이남나요??
[연관] 보호처분이아니라 보안처분
[연관] 청소년보호처분법13호는뭔가요?
[연관] 청소년보호처분의종류에는뭐가있나요
[연관] 형벌 부과 후 보호처분을 내릴 수 있는건 알겠는데, 형벌없이 보호처분 가능?
[연관] 소년보호사건송치는 벌금형 이하인가요? 면허결격때문에....
이야기: 더보기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

이야기 로드하기

당신은 어느 그룹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