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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보호처분이아니라 보안처분

조회수 44 | 2014.11.23 | 문서번호: 21464060
전체 답변:
[지식맨]  2014.11.23

보안처분은 형벌을 대체?보충하기 위한 형벌 이외의 형사재판 입니다. 형별없이는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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