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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보안처분은형벌이아닌가요?

조회수 96 | 2009.10.21 | 문서번호: 10138225
전체 답변:
[지식맨]  2009.10.21

보안처분:또다른범행을막기위하여형벌대신교육이나보호따위를하는처분/보호처분:소년부가죄를범하였거나죄를범할우려가있는소년을선도하기위하여행하는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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