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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형벌 부과 후 보호처분을 내릴 수 있는건 알겠는데, 형벌없이 보호처분 가능?

조회수 78 | 2014.11.23 | 문서번호: 21464053
전체 답변:
[지식맨]  2014.11.23

보안처분이 형벌 대신 내려질수 있는 여지가 있으므로 형벌 없이 보안처분 부과는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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