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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심정지로길에쓰러진사람을고의로방치해서사망햇다면징역형에처해질수있나요?

조회수 43 | 2014.09.18 | 문서번호: 21267828
전체 답변:
[지식맨]  2014.09.18

도덕적 비난을 받을 뿐 도와주지 않았다고 징역형에 처해지지는 않는다고 합니다 이 법은 하루 빨리 바뀌어야 됩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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