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교통사고로고의가없이사람을쳤는데그사람이죽으면징역받나요? 씹지말고대답좀;;;

조회수 130 | 2009.07.20 | 문서번호: 8966122

전체 답변:

[지식맨] 2009.07.20

교통사고로 치사사고가 발생하면 교통사고 특례법 제외조건에 들기때문에 무조건 형사처벌이 되며, 이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입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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