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로그

[질문] 길에쓰러진사람을고의로방치해서사망했다면살인방조죄로처벌을받을수있나요

조회수 52 | 2014.09.18 | 문서번호: 21267777
전체 답변:
[지식맨]  2014.09.18

아니요.도덕적으로 비난받을 수는 있지만, 현행법으로는 처벌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무물보AI]
댓글 달기:
이전 질문:
다음 질문:
관련 질문:
[연관] 심정지로길에쓰러진사람을고의로방치해서사망햇다면징역형에처해질수있나요?
[연관] 교통사고가나 그자리에서사망한사람을 심폐소생술로살릴수있나요??
[연관] 만일 길에서 쓰러진사람을 심폐소생술로 살리다 실패하여 사망하면 실행자는 살인?
[연관] 길가는데어떤사람이먼저공격해그서사람이랑싸워서죽이는꿈을?어요무슨꿈이죠
[연관] 데쓰노트에서 죽은사람이름좀여 범죄자도
[연관] 길에서죽은사람은?답좀
[연관] #*특 교통사고가나 그자리에서사망한사람을 심폐소생술로살릴수있나요??
이야기: 더보기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

이야기 로드하기

당신은 어느 그룹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