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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길에쓰러진사람을고의로방치해서사망했다면살인방조죄로처벌을받을수있나요

조회수 52 | 2014.09.18 | 문서번호: 21267777
전체 답변:
[지식맨]  2014.09.18

아니요.도덕적으로 비난받을 수는 있지만, 현행법으로는 처벌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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