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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만일 길에서 쓰러진사람을 심폐소생술로 살리다 실패하여 사망하면 실행자는 살인?

조회수 104 | 2007.09.01 | 문서번호: 707060
전체 답변:
[지식맨]  2007.09.01

아닙니다. 심폐소생술 자체가 생명구원의 목적이라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단, 심폐소생술을 실시하다가 늑골파손으로 직접 사망의 원인이되었다면 모르죠.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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