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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만약에사람이있을때도둑들어오면도둑죽여도될가

조회수 65 | 2014.09.12 | 문서번호: 21252073
전체 답변:
[지식맨]  2014.09.12

당시의 상황에 따라서 '정당방위'의 요건에 해당할 수도 있고, '과잉방위'에 해당할 수도 있습니다. 행위태양과 사건당시 상황에 따라 법리적용이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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