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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만약에반란을이르켜서사람을죽여도돼는거죠

조회수 179 | 2008.12.20 | 문서번호: 6345675
전체 답변:
[지식맨]  2008.12.20

죽여도 되죠 하지만반란이라면 내란죄이죠? 내란죄에서 그 대장은 무기징역.사형.무기금고 등으로 중벌을 받습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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