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로그

[질문] 만약 도둑이들어서 자기가 도둑을죽이면 살인죄가되나요

조회수 296 | 2007.12.29 | 문서번호: 1807183
전체 답변:
[지식맨]  2007.12.29

그도둑이만약자신의목숨이나가족의목숨을위협했다면정당방위로인정될수있습니다.심한경우에는과잉보호처리되긴하지만그것도일종의정당방위랍니다.

[무물보AI] 답변 로딩중...
댓글 달기:
이전 질문:
다음 질문:
관련 질문:
[연관] 만약에사람이있을때도둑들어오면도둑죽여도될가
[연관] 만약에집에도둑이들어와서자기죽일려고햇는데자기살려다가도둑죽임그사람이벌받음?
[연관] 도둑이들엇을때칼들고잇어서저도칼들고저항하다도둑을죽이면살인죄인가요
[연관] 만약 도둑이 마당에 들어왔다가 그집에서키우는 말한테 배를 차인다면 죽을까요
[연관] 남의집에 도둑 드는걸 봤는데 도둑이 우리 애를 죽인다고 협박하는 꿈해몽
[연관] 도둑이살인하려고해서피해자가그도둑죽이면유죄에요?
[연관] 죽전씨지비 도둑들 몇시에몇좌석남앗나요
인기 질문: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

이야기 로드하기

당신은 어느 그룹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