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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타인의 폰을 해킹 위치추적등 으로 인한 처벌은?

조회수 69 | 2014.07.15 | 문서번호: 21061707
전체 답변:
[지식맨]  2014.07.15

개인위치정보의 보호에 관한 법률위반혐의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감사합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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