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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타인에게맞은것은법으로처벌할수있나요?심하게다치지않았을경우에도요?

조회수 70 | 2007.12.16 | 문서번호: 1667586
전체 답변:
[지식맨]  2007.12.16

형법에 폭행죄가 있습니다. 이는 타인에게 물리적인 침해를 입었을때 처벌하는 것인데요 심하게 다치지않아도 처벌할 수있으며다친정도로 벌하는것이 아닙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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