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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타인에게 명의를 강제요구하는경우 무슨법?

조회수 32 | 2014.07.20 | 문서번호: 21073183
전체 답변:
[지식맨]  2014.07.20

개인정보보호법이 연관되있는데요 명의를 강제로 요구한다고 해서 명의를 빌려주거나 하실경우 결국 책임은 그 명의의 분이 지게 되는겁니다. 명의는 빌려주면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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