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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그럼만약 초상권침해 + 명예훼손당했을시에 형사처벌 + 민사소송되죠? 하나씩해야하죠

조회수 153 | 2014.06.15 | 문서번호: 20977900
전체 답변:
[지식맨]  2014.06.16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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