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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게임상에서욕을햇는데 모욕죄가성립이 되나요 제신상정보는 닉네임빼곤 모릅니다

조회수 164 | 2014.06.07 | 문서번호: 20942736
전체 답변:
[지식맨]  2014.06.07

게임상 모욕죄는 실명혹은 특정인물지칭이라는 사전전제가반드시이루어져야합니다 게임상욕설은 현재로서는 모욕죄성립이힘들다고하네요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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