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로그

[질문] 게임상에서욕을햇는데 모욕죄가성립이 되나요 제신상정보는 닉네임빼곤 모릅니다

조회수 164 | 2014.06.07 | 문서번호: 20942736
전체 답변:
[지식맨]  2014.06.07

게임상 모욕죄는 실명혹은 특정인물지칭이라는 사전전제가반드시이루어져야합니다 게임상욕설은 현재로서는 모욕죄성립이힘들다고하네요

[무물보AI]
댓글 달기:
이전 질문:
다음 질문:
관련 질문:
[연관] 게임에서욕을해서 인간모욕죄라는게성립돼나요?
[연관] 진실게임에나왔던미스독서실의신상정보가궁금해요
[연관] 게임상욕해서신고들어갔는데처벌이어떻게되나요?
[연관] 게임상에서넘겨줬을경우억울하지만범죄성립안되요.
[연관] S1912님 게임에서도명예훼손이성립되나요?된다면어떻해되죠 그냥모욕죄라면또어떻해끊
[연관] 게임할라고 닉네임 멋있는거 머가 있을까요
[연관] 나게임상으로해킹당함심고가믕할가여?
이야기: 더보기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

이야기 로드하기

당신은 어느 그룹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