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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에서욕을해서 인간모욕죄라는게성립돼나요?
조회수 27 | 2011.01.24 | 문서번호: 15593674
전체 답변:
[지식맨]
2011.01.24
모욕죄는성립되지만연예인들이악성댓글에대처하는수준만큼의처벌은아니며극히미미할정도라고합니다.그래도조치는가능하다고합니다.인권은소중하니까요.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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