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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S1912님 게임에서도명예훼손이성립되나요?된다면어떻해되죠 그냥모욕죄라면또어떻해끊

조회수 60 | 2011.04.08 | 문서번호: 16328298
전체 답변:
[지식맨]  2011.04.08

욕만 한것은 명예훼손죄에 성립이 되지는 않구요. 명예훼손죄는 비밀유포,거짓유포,신체비밀유포등이 될수있습니다. 욕은 허위신고에 걸립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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