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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게임상 명예훼손죄로신고당하면 어떻해되는데요?

조회수 73 | 2011.04.07 | 문서번호: 16318575
전체 답변:
[지식맨]  2011.04.07

진실한사실을적시한경우2년이하의징역이나금고또는500만원이하벌금,허위사실을적시한경우가중되어5년이하의징역이나10년이하의자격정지또는1000만원이하의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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