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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청소년전과초범인데 피의자가 합의해줘도 처벌받나요?

조회수 135 | 2014.06.06 | 문서번호: 20938810
전체 답변:
[지식맨]  2014.06.06

절도는피해자가합의를해주더라도처벌받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절도죄의경우단순절도죄는6년이하의징역이나1000만원이하의벌금형에처해지게됩니다(기소가되었을때)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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