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특 아청법 업로더 초범에 청소년이면 처벌이 큰가요?

조회수 71 | 2014.02.27 | 문서번호: 20492472

전체 답변:

[지식맨] 2014.02.27

아청법은 기준이 정말 모호하기 때문에 명확하게 이것이 기준이다.라고말할수는 없지만, 보통 미성년자+초범+아청법 업로더->기소유예 처분받을가능성이 큽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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