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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사회권이 침해된 사례를 몇가지만 알려주세요

조회수 2831 | 2014.06.03 | 문서번호: 20923127
전체 답변:
[지식맨]  2014.06.03

지역개발이다국책사업이다하여개발을하면서환경평가를제대로하지않아환경을파괴한다하는것이사회권의침해라할수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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