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공권력에의해기본권이침해된사례몇가지만알려주세요ㅠㅠ

조회수 192 | 2007.10.29 | 문서번호: 1178884

전체 답변:

[지식맨] 2007.10.29

제 생각엔 권력에 의해서 기본적으로 얻지못할 사례라고하면... 주차권 문제,심지어는 사람 생명이 오가는 교통문제에도 이 공권력이 들어가는경우가 있습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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