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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국가에의한기본권제한사례알려주세요

조회수 314 | 2015.05.13 | 문서번호: 22032850
전체 답변:
[지식맨]  2015.05.13

국가비상사태선포부터국가보위에관한특별법통과는대통령1인권력의강화를초래하였고1972년10월유신체제수립의기반이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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