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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인권침해 사례와 침해사례 구제 방법그리고 구제기관좀 알려주세요!

조회수 0 | 2017.05.17 | 문서번호: 22537500

전체 답변:
[지식맨]  2017.05.17

침해사례 : 정신지체 2급 판정을 받은 청년이 소매치기 절도범으로 오인받아 검찰에 송치되었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구제방법 : 인권침해 시 구제방법은 행정 심판, 행정 소송 등이 있는데요. 이외에도 국가에서 국민 권익 위원회와 같이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기관도 있습니다. 구제기관 : 국민 권익 위원회, 헌법재판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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