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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인권침해 사례좀

조회수 159 | 2011.09.05 | 문서번호: 17512293
전체 답변:
[지식맨]  2011.09.05

셧다운제"를 청소년인권 침해사례라 하겠습니다. 이 법안이 청소년인권을 침해하는 이유는 헌법상으로 "청소년의 문화향유권"를 침해 하였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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