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로그

[질문] 도난카드사용시 처벌

조회수 132 | 2014.05.17 | 문서번호: 20848469
전체 답변:
[지식맨]  2014.05.17

범죄는 사기미수, 여신금융업법 위반(신용카드 부정사용죄), 점유이탈물횡령죄 -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무물보AI]
댓글 달기:
이전 질문:
다음 질문:
관련 질문:
[연관] 주운카드 사용하다적발되면 처벌받나요
[연관] 도난카드 불법사용시 받는체벌은?
[연관] 도난카드인지알아보는법과도난카드사용시처벌에대해알려주세요
[연관] 도난카드사용시처벌이 어떻해되나요???
[연관] 신용카드 습득한거 무단으로 사용하면 처벌은?
[연관] 습득한카드사용하는거불법이죠
[연관] 도난카드를 자꾸 누가 사용해요 신고해야 해요?
인기 질문: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

이야기 로드하기

당신은 어느 그룹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