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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도난카드사용시처벌이 어떻해되나요???

조회수 98 | 2014.05.17 | 문서번호: 20848454
전체 답변:
[지식맨]  2014.05.17

징역형입니다죄명을따지면절도사기금융법위반으로들어갑니다주워서쓰는것도절도입니다거기에카드라서쓰면금융이들어가기때문에금융법위반이죠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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