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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도난체크카드사용시처벌

조회수 572 | 2009.09.24 | 문서번호: 9798018
전체 답변:
[지식맨]  2009.09.24

형법 제329조(절도)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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